12월 우정포럼 후기: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경제학자 - 죠지 슘페터

일시: 12월 18일(월), 오후 2~4:30

장소: 페마스쿨(교대역)

주제: 국가 예산과 주요 재정정책

강사: 백웅기 동기

경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내용 이해에 분명 부족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 줄 압니다. 강사에게 감수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겠지만 후기란 듣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한 정도를 기록한 것이라 판단되어 맞고 틀림을 떠나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기분으로 읽어주기를 감히 권하며 보다 정확한 강의 복습을 원한다면 친절한 웅기가 포럼 톡방에 공개한 파일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포럼방에 없는 동기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으로 활동했던 백웅기 전 상명대 총장의 화려한 이력은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기에 생략하고 오늘의 주제 강의로 들어가 보자.

내가 번 돈의 약 30%가 국가 예산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다.

월급명세서를 보며 소득세액에 울분을 토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내가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고 있었다는 뿌듯한 사실을 경제활동을 멈춘 이제서야 알게되다니 .....

슘페터의 명언을 일찍이 깨달았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가며 강의에 빠져들었다.

명 강사는 나를 비롯한 몇몇 초보들을 위해 용어의 정의부터 쉽게 풀어가는 친절을 보여줬다.

국가 예산은?

1년 회계연도 歲入과 歲出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며

여기서 세입과 세출의 歲를 稅로 알고 있었는데 왜 歲일까? 하니 1년 단위로 이뤄지기에 해 歲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사실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활동을 일컫는 것이며

재정정책의 목표는 공공재를 공급하고 위기극복과 경기변동을 조정하고 소득 격차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에 이전 정부나 현 정부가 그 목표에 충실히 답하는 재정정책을 펼쳤는지 아리송하다.

재정의 구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기금의 합으로 만들어 진다.

재정과 가계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회계는 가계의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유사하고 특별회계는 손주의 학원비를 위해 적립해놓은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라 했다.

그렇다면 기금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들어둔 적금통장이라 했다.

정부 기금은 조세 수입이 아닌 부담금이나 출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 기금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랬다. 참고로 기금의 종류는 영화발전기금, 공항세, 신용보증기금, 외환평형기금 등 약 68개의 기금이 있고 그 기금 중 일부분이 재정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 625조 원 중 국세가 400조 원, 기금이 200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 규모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올해 경기전망을 오판,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세에서 약 59조 원의 구멍이 생겼는데 대응 방안으로 예산 불용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용으로 예산 결손을 메꾸고 있다.

실례로 약 20조 원의 외평기금(외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는 다시 일반회계로 예수되어 당장은 정부 부채가 아닌 듯하지만 외평은 외평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런 대응은 그만큼의 국채발행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국채 이자율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정부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시급한 불은 껐으나 불씨가 살아있어 언제라도 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기금 전용, 즉 달콤한 내부거래라는 사실에 재정 판독 능력이 국가 부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슘페터의 명언이 격언으로 격상되는 느낌이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실행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졌고 이번 정부는 아예 장기재정전망으로 전환, 책임에서 멀찌감치 밀어놓았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예상되는 세수 부족에 대한 방어 논리이거나 총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어 내일 20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 심의가 자못 궁금하다.

숨 가쁘게 진행된 강의 1부가 끝나고 오늘 포럼에 처음 출석한 김용석, 강인수 동기의 자기 소개가 있었고 이우석은 약속이 있어 일찍 자리를 떴지만 2차 치맥에 다시 참석했다.

2부는 재정수지에 이어 국가채무, 재정준칙 등 예산 집행의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재정수지 평가에 있어 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만으로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어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로 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웅기는 주장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말하며 1년 이내의 재정증권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국가채무가 증가할 경우 이자 부담이 늘게 되고 결국 국채를 발행, 금리는 오르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며 경기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에서 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에 재정 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제도를 106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태리 등은 GDP의 3% 이내의 재정 적자를 허용하는 재정수지준칙을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등은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내에서 관리하는 채무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51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발의하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제도 안에는 조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있지만 세수 감소 초래는 물론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효과를 일으킬 염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제도라 했다.

이 밖에도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관리제도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지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운영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은 불사조사업이라 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반예산을 둔갑시키는 예산 꼼수의 대표적 사례라 했다.

소득분배 재정정책은 2011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한국은 0.34, 미국은 0.4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10위, 미국은 5위에 올라 있다.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하고 1에 접근할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치맥 마지막 60분에서 웅기는 빈부격차, 소득불균형 사회를 적나라하게 그려낸 소설 파크애비뉴의 영장류를 읽어보기를 권했다. 미국 맨하탄 어퍼이스트에 사는 0.1%의 최상류층, 섬 안의 섬에서 별개의 종족처럼 배타적 비밀집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세계는 중산층의 삶과 얼마나 다를까? 상상을 초월한다.

마지막으로 대중영합주의로 경도되는 포퓰리즘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쳤다.

다수를 위한 정책 수립과 다수의 참여와 지배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지만 우리:그들로 갈라치기하여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대표적 사례로 히틀러와 트럼프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웅기는 소설, 영화로 만들어진 힐빌리의 노래를 권했다. 미국 백인 하층민을 칭하는 힐빌리의 대표적 지역인 러스트 벨트, 오하이오 촌구석에서 성장하며 신분 상승을 이룬 젊은이가 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볼 수 있다.

무거워진 동기들의 머리를 치맥 60분에서 소득불균형과 포퓰리즘 강의로 말끔하게 씻어줬지만 아쉬움에 불평하는 친구들을 위해 내년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참석자는 벡웅기 강용한 강인성 강인수 고병완 권호진 김경훈 김선영 김영일 김용석 김인원 김창영 김창준 김춘도 나팔용 박찬욱 부준홍 문일재 서창희 우경호 윤여철 윤형규 이승훈 이우걸 이우석 이웅수 이치범 장천 정의찬 정창섭 조중봉 최종현 한준

이상 33명으로 새 기록을 세웠기에 치맥파티는 당연 수순.

좋은 날 기쁜 날이니 회비는 당연 땡~~~

새해 우정 포럼은 1월 29일(월), 오후2시에 오형진의 '공감의 예술'로 문을 엽니다.